중국 사례를 통해서 본 매매계약에서의 위험이전

Abstract

2015년 한･중 FTA가 체결되었다. 그 이후 양국간의 교역은 꾸준하게 확대됨에 따른 무역당사자간의 의무이행, 특히 위험이전과 관련한 분쟁의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하여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무역계약에서의 위험이전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 아울러 중국의 무역기업들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이 중국의 기업들과 거래하는데 참고해야하는 특징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중국 사법당국과 중재판정부의 입장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계약체결당사자의 국가 모두가 CIGS 체약국인 경우 위험이전과 관련한 분쟁사례에서CIGS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Incoterms의 조건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Incoterms 조건을 일부 변형시켜 계약에 합의하여도 Incoterms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중국계약법은 물론 CIGS와 Incoterms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일규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물론 중국 법원과 중재판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