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7년 소방청 통계를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52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일선 소방서는 현재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적발하고 송치할 수 있는 수사 전담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발생하여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을 경찰에 의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청 통계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화재·구조·구급·출동건수 1위 지역인 경기도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 의 운영기준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