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파트너십 형태 사모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단의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과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5개 이해관계인(납세자․세무대리인, 과세관청공무원, 조세정책공무원, 사법부공무원, 교수․연구원)에 따라 어떠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인식차이분석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합자조합 제도가 신설된 이후, 현행법상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반면, 과세관청공무원과 사법부공무원은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해석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를 위한 명확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타이거유동화 판결이 한․독 조세조약에 근거가 없는 판결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국외투자기구 정의에 따르면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나타냈으나, 사법부공무원은 타이거유동화 판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으며, 법인세법 제98조의6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법개정을 통하여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여러 가지 개선방안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이해관계인 집단이 실질귀속자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