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역량이 성과(정책성공)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 내 개인 수준의 정책분석기능 탐구

Abstract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 내 개인 수준의 정책분석 역량(Policy Analysts’ Capacity)이 과제(정책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성과(정책성공)로 이어지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분석역량-산출-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들은 집행 전략 역량 및 대인 역량→산출→성과에 이르는 3단계 양의 영향관계를 보였고, 조직역량의 대인 역량에 대한 조절 및 매개 효과도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 내 연구자의 개인 정책분석 역량은 과제의 질을 높이고, 이는 성과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역량으로 집행 전략 역량과 대인 역량이 두드러진 것은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 내 정책분석가들의 활동이 정책지식을 정부에 넘겨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혹은 R&D정책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조직(기관)별로 다른 정책분석역량의 메커니즘을 확인한 바, 국가 정책 지원체계로서 정책분석의 특성과 메커니즘을 엄밀히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