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고찰 및 한국적 적용: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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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동성 | - |
dc.contributor.author | 유종성 | - |
dc.date.available | 2020-02-27T06:42:30Z | - |
dc.date.created | 2020-02-12 | - |
dc.date.issued | 2019-02 | - |
dc.identifier.issn | 1228-1158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2625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글의 목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고찰 및 한국 적 적용을 위한 사례 검토에 있다. 최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대해 정계, 학계 및 시민사회 에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을 하고,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의 두 가지 유형인 병립형 과 연동형 비례 선거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1)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려면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 는 것이 꼭 필수적인 것인가, 2) 연동형 비례 제도를 채택하면 정당 정치 및 정당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3)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이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란 세 가지 질문을 독 일, 뉴질랜드, 볼리비아의 사례 검토를 통해 답하고자 한다. 끝으로, 필자들은 합 의제 민주주의로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면 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포함해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 |
dc.relation.isPartOf | 동향과 전망 | - |
dc.title |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고찰 및 한국적 적용: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Electoral Reform in South Korea? Application of a MixedᐨMember Proportion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동향과 전망, no.105, pp.46 - 91 | - |
dc.identifier.kciid | ART002435427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91 | - |
dc.citation.startPage | 46 | - |
dc.citation.title | 동향과 전망 | - |
dc.citation.number | 105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유종성 | - |
dc.subject.keywordAuthor | Electoral Reform in South Korea | - |
dc.subject.keywordAuthor | MixedᐨMember Majoritarian and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arty Politic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arty System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esidentialism and Multipartism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sensus Democracy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선거제도 개혁 | - |
dc.subject.keywordAuthor | 혼합형 (병립형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연동형) 선거제도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당 정치 | - |
dc.subject.keywordAuthor | 대통령제 와 다당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합의제 민주주의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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