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Abstract

복지국가의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남 현 주

요약: 본 연구는 남성 참여를 통한 일･가정양립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선진 복지국가의 육아휴직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지국가 유형별로 육아휴직제도가 다르게 시행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구대상은 각각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영국, 독일, 스웨덴으로 정하였다. 대상에 대한 비교 분석 기준은 세 국가의 육아휴직제도 발달과정, 남성 육아휴직할당제의 도입 여부, 육아휴직 기간, 현금급여 수준, 제도이용 현황 등이다. 연구 결과, 양성평등 참여라는 일･가정양립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남성 육아휴직할당제의 도입,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및 유연한 분할사용이 한국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핵심어: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 복지국가, 일･가정양립

□ 접수일: 2020년 3월 23일, 수정일: 2020년 4월 19일, 게재확정일: 2020년 4월 20일＊ 이 논문은 2018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18-0346).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rofessor, Gachon Univ., Email: hjmnam@gach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