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유보소득 과세제도가 투자, 배당 및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중심으로－

Abstract

정부는 기업소득을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가계로 환류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5년부터 3년간 도입하였다. 당시 우리 경제가 저성장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무자료를활용하여 회귀분석 및 단일변량분석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배당 및 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투자 및 현금배당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의 투자지출 및 현금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 중에서 투자포함형을 선택한기업은 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지만, 투자제외형을 선택한 기업은 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임금 증가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환경변화로 경영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면 낮추기 어려운 경직성이 있어서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하여 그 적용기간 전체에 대한재무자료를 확보한 시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 효과를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대체하여 2018년부터 시행된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임금 증가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임금정책, 재정지원 등 다른 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할 사항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