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범죄자에 관한 형사사법절차 개선의 쟁점

Abstract

2018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자의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형사사법 분야에서 고령자 범죄에 관한 대응에 관하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고령범죄자에 대한 사법절차는 소년사법절차에 대비하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고령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인 범죄자와 동일한 처벌 및 처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그 특성을 고려한 형사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지 범죄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재산상태, 후견이나 신탁의 필요성, 재범을 방지하고 여생을 마치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수사, 재판 및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적합한 절차 등이 검토되고 정비되어야 한다. 고령범죄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년범과 달리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갖춘 이들이 많아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이 이닌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자범죄의 수사, 재판절차에서 그 특성을 고려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범위의 확대, 영상조사나 재판의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고령수용자에 대하여도 다양한 중간처우, 사회내처우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을 기본법의 제정과 전담법원이나 재판부의 설치도 시급하다.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형사절차를 신속히 재정비함으로써 고령범죄의 예방과 고령범죄자의 처우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