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과세를 통한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조사와 함께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집단간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회수된 설문지는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납세자 모두 409개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87개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고,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기술통계량분석으로 먼저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으로 scheffe검정을 실시하여 집단간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이과세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세집단 모두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어 현행 간이과세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집단간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차이와 간이과세자로 인한 탈세와 탈루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간이과세 대상자 수와 납부의무 면제자 수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간이과세제도를 영구히 폐지하여 부가가치세의 근본적인 취지인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영세사업자에게는 다른 법에서 영세사업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조항을 신설하여 정당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면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