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인문해교육지원정책 집행사례 분석

Abstract

최근 성인문해교육지원정책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선도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G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문해교육지원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와 과제를 탐색 하였다.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에서는 총 4차에 걸쳐 14명의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정책집행이론에 따라 ‘정책환경, 정책수립, 정책집행 및 정책대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G도내 지역간, 지역내 성인문해교육 여건 차이와 낮은 인식이 정책집행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나타났다. 문해교육 마스터플랜의 부재, 불안정한 추진체계(인적, 물적 자원과 시스템 등)로 인해 의도된 목표와 실제 결과 간의 괴리가 심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G도 문해교육지원정책의 핵심추진체인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가 외형은 갖추었으나, 아직은 지자체, 교육청, 문해교육기관 간의 역동적인 네트워킹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와 중년층과 같은 문해교육 대상자의 확대는 G도 문해교육정책 집행의 새로운 이슈와 과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해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광역 단위에서 문해교육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