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돌진테러와 자동차 기술의 방어효과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국내의 차량안전관련 기술 방안이 차량돌진공격에 대비한 예방책으로서의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서유럽을 중심으로 차량돌진공격테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유럽 등지에서는 다양한 물리적ㆍ기술적 방어대응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차량돌진공격에 대한 대비나 대응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하지만 차량돌진공격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지 않는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협에 대비한 기술적 대응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근 법제화 되고 있는 차량이탈경고장치, 차량충돌제어장치 등에 대한 차량의무 장착화 등의 추세와 함께 이와 같은 기술들이 차량돌진공격이나 테러와 같은 범죄행위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일부 충돌방지시스템이 차량돌진테러공격의 효과를 낮추고 이러한 유형의 테러공격에서 차량이 무기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파악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 및 요약 그리고 논의점 등도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