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신남향(新南向)정책』과 "해바라기 학생운동" 고찰

Abstract

2016년 출범한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대만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경제무역 협력과 교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신남향(新南向)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향정책은 이전 정부의 남향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서, 단순한 경제 무역 방면의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공동 개발 및 문화, 교육, 인재 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입체적인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민진당 정부가 신남향정책을 적극 추진 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 교류의 다각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중국 대륙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국가적 자주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해바라기 학생운동”은 대륙에 대한 의존과 종속을 반대하는 대만 민중들의 정서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신남향정책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해바라기 학생운동의 표면적인 발생 원인은『양안서비스무역협정』에 대한 국민당의 강행 처리와 그에 대한 민중의 분노에 있는 것이지만, 그 기저에는 인권이 억압당하고 언론의 자유가 부재한 중국 대륙의 전제 정치체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대만인들의 보편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