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음주운전 억제 실패 원인과 대책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피해를 줄이고자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처벌하면 음주운전이 감소한다는 억제이론에 의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해 왔다. 형사처벌과 벌금의 상한을 높여 왔고 이에 대한 홍보와 단속방법도 계속 변화해 왔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징계양정이 강화되고 계속적인 공무원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교육과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이 계속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후 제기한 소청사건 중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 100개를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금지 교육과 지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회피를 하고 있는지 여부,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회피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사례분석에서 억제실패의 다음 요인들이 억제실패 사유로 나타났다. 즉, 음주를 한 후에 음주운전금지 지시인식 없음, 음주운전 회피시도 무산, 음주판단착오, 운전자신감, 급한 용무, 긴급피난 등으로 나왔으며, 본인의 판단착오로 인한 것들이 다수 있었다. 분석결과 음주운전 억제 실패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무원에 대해 체험적 교육과 지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전후 음주운전 회피시도 의무화, 음주착오 판단체험 프로그램 도입, 사고위험 체험교육, 긴급피난 회피교육, 직장내 소통과 화합분위기 조성 등의 추가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