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정부제의 이론적, 경험적 고찰 및 한국적 적용을 위한 사례 검토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이원정부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고찰 및 한국적 적용을 위한사례 검토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을 위한개헌에 대해 정계, 학계 및 시민 사회에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원정부제는 4년 중임제와 더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원정부제의 두 가지 주요 형태인 ‘대통령제적 이원정부제’와 ‘의회제적 이원정부제’가 어떻게 다른지 이론적으로 고찰한후, 이원정부제가 크게 1) 민주주의 체제 안정성, 2) 민주주의 대표성과 책임성, 그리고 3) 내각 구성 및 정부 안정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고찰한다. 필자들은 여러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원정부제를 헌법의 기본구조로 택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성과 책임성 면에서 이원정부제가 다른 정치 제도에 비해 장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핀란드의 사례와 함께 한국과 민주화의 역사, 정당 정치 및 선거 제도의 특성 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대만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이원정부제 도입이 가지는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필자들은권력 구조 개편과 아울러 비례대표 선거 제도로의 개혁을 통해서 다당제와 연정을 촉진하여 합의제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