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효과 예측: 20~30대 초반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Abstract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최근 청년계층에게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현금성 소득보장을 좀 더 두텁게 해주는 것이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출산율을 제고해줄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현금지원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해 현금지원을 강화할 때 출산율에 변화가 있을지 예측해보았다. 본 분석을 위해 ｢여성가족패널｣ 5~6차 자료 중 21~34세까지의 기혼여성들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 표본을 활용해 해당 청년들 개인마다 월 50만원씩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출산의사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모의실험방식을 통해 예측하였다. 본 연구결과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지원을 통해 가구소득을 증가시켰을 때 출산율이 크게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를 위한 인프라나 서비스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채 소득이 늘어난다고 출산의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진 않음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은 출산율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 결과를 향후 기본소득 도입 정당화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본연구는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현금지원을 통해 소득이 늘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생적 효과를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