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효과 예측: 20~30대 초반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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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승주 | - |
dc.contributor.author | 민인식 | - |
dc.date.available | 2020-07-07T00:35:29Z | - |
dc.date.created | 2020-07-07 | - |
dc.date.issued | 2020-06 | - |
dc.identifier.issn | 1225-7214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62128 | - |
dc.description.abstract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최근 청년계층에게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현금성 소득보장을 좀 더 두텁게 해주는 것이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출산율을 제고해줄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현금지원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해 현금지원을 강화할 때 출산율에 변화가 있을지 예측해보았다. 본 분석을 위해 「여성가족패널」 5~6차 자료 중 21~34세까지의 기혼여성들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 표본을 활용해 해당 청년들 개인마다 월 50만원씩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출산의사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모의실험방식을 통해 예측하였다. 본 연구결과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지원을 통해 가구소득을 증가시켰을 때 출산율이 크게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를 위한 인프라나 서비스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채 소득이 늘어난다고 출산의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진 않음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은 출산율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 결과를 향후 기본소득 도입 정당화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본연구는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현금지원을 통해 소득이 늘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생적 효과를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dc.relation.isPartOf | 여성연구 | - |
dc.title | 청년기본소득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효과 예측: 20~30대 초반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imulation study of the effects of Youth Basic Income on fertility decision: focusing on women in their 20s and early 30s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doi | 10.33949/tws.2020.105.2.001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여성연구, v.105, no.2, pp.5 - 37 | - |
dc.identifier.kciid | ART002607089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37 | - |
dc.citation.startPage | 5 | - |
dc.citation.title | 여성연구 | - |
dc.citation.volume | 105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승주 | - |
dc.subject.keywordAuthor | Fertility Decis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Youth Basic Income | - |
dc.subject.keywordAuthor | Universal Welfare | - |
dc.subject.keywordAuthor | Micro-simu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screte choice model | - |
dc.subject.keywordAuthor | 출산의사 | - |
dc.subject.keywordAuthor | 청년기본소득 | - |
dc.subject.keywordAuthor | 보편적복지 | - |
dc.subject.keywordAuthor | 모의실험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이산선택모형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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