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역할변화 연구

Abstract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에 개입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 국내에 앞서 도시 쇠퇴를 경험한일본은 민간 지원을 통한 주택ㆍ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기구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그 역할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기구의 기성시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13개 사례에 대해 단지재생, 주거지 재생, 유휴지 활용으로 분류하여 기구의 역할변화에 대한 핵심사항을 제시하였다. 공공ㆍ민간 협력에서는 사업 코디네이터와 공공용지 활용을, 기존주택의 재생 관리는 리모델링, 주거환경 증진 및 입주계층 다양화 측면을, 초고령사회 대응에서는 복합시설 연계,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지역 의료ㆍ복지 거점 형성에 관해 고찰하고 정리하였다. 국내의경우 당분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동시에 임대주택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하고, 미래 관점에서 일본 사례에 대한 적응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