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례에 대한 정책집행평가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SKTᐨCJ헬로비전 M&A 정책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충족하면서 제대로 이행된 것인지 집행평가(implementation evaluation)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평가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심사 과정과 (구)미래창조과학부가 이행해야 했던 공정위와의 협의,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사전 동의 절차 부분이다. 관련 문헌 조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가 불합리하게 정책 과정을 지배한 측면이 있으며, 정책 과정을 지배한 실질적 영향력은 법적 모호성과 같은 정책 자체의 요인도 있지만,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않은 정부 부처 이외의 외부 요인이 정책집행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주무 부서인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을 ‘비구속적 협의’를 넘어서는 ‘구속적 협의’ 또는 ‘인허가 대체 협의’로 수용하였으며, 방통위와의 사전 동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세 가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