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특성요인의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이 직업군(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총 6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49부(회수율 24%)를회수하였고, 138부(분석률 22.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측정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로구성하였으며,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특성 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특성 요인 중 부족세수 충당(LOT)과 탈루의 고도화․지능화(ITE)는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 특성 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납세자 특성 요인 중 태도(조세회피성향)(ATA)와 능력(세법에 대한 이해도 등)(UTL)은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세법에 대한 이해도 등)(UTL)은 부(-)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에 반대하는 결과이다. 셋째, 조세제도 특성 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조세제도 특성 요인 중자의적인 운용(ABO)과 규제미비(URL)는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특성 요인, 납세자 특성 요인, 조세제도 특성 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이 직업군(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한결과, 직업군에 따른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추가분석으로 직업에 따른 항목별 인식차이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특성과 납세자 특성항목은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세제도 특성 모두와 중복세무조사 성향의 일부항목은 모두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차>0이므로 세무대리인의 평균이 세무공무원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직업군에 따라 특성 요인에 대하여 우선순위 차이 검증을 한 결과, 사회적 특성, 조세제도 특성,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대해서는 직업군에 따른 우선순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납세자 특성에 대해서는 직업군에 따른 우선순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