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에 따른 회사의 책임 ― Kiobel 판결의 영향 및 그 이후 ―

Abstract

사법부는 구체적인 쟁송에 있어서 신분이 독립된 법관의 재판을 통하여 법이 무엇인가를 선언함으로써 법질서의 유지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모습은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도 볼 수 있으며 현재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구제하는 법제가 점차 발전하고 있다 이는 1789년 제정된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Alien Tort Claims Act; ATCA) 및 이에 따른 판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ATCA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은 제한된 범주내에서 개인의 국제관습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 국제관습법의 효력 및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ATCA에 따라 국내법으로 국제법 위반행위에 따른 민사적 피해를 구제하는 사례 및 그 이론도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 역할의 증대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회사가 ATCA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러한 책임이 국제관습법상의 원칙들과 충돌되어서는 아니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Co. (2013)에서 다수의견으로 ATCA에 있어서도 역외적용 추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모든 관련 행위가 미국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미국영토와의 관련성 및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지라도 그 행위가 역외적용 추정금지의 원칙을 배제시킬만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Kiobel 판결에서 미국법은 역외적용 추정금지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ATCA에 따라 제소할 수 없는가의 문제가 다시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또다시 항소법원 간 의견이 달라지고 있다. Kiobel 판결로 초국가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 TNC)은 직접투자, 사회기반시설, 고용증진, 빈곤퇴치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국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리관계를 통해, 또는 정부치안부대, 지역경찰, 국영기업 등과 협력하여 국제인권법 및 환경법 등을 위반하더라도 투자유치국은 TNC의 손을 들어준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을 위반한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회사의 민사적 책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이론뿐만 아니라 TNC 및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 원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모기업이 미국에 본사를 두는 경우 피해자가 모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기업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TNC이 미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의회에서 관할권의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Co. 판결 그리고 그 이후 연방법원 간의 상이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단순히 미국법인 ATCA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 간의 협력 및 합의를 통한 국제인권법의 형성 및 발전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법의 발전모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