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재소자의 폭력적 극단화 연구: 미국의 사례

Abstract

이 논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서유럽 등지에서 나타나는 교도소 내 재소자들 사이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또는 재소자들의 극단화 문제에 대해 다룰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폭력적 극단주의를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개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교정기관 내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문제를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2016년 1월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통합 대테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교정기관은 그러한 통합 시스템 구축에서 다소 간과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테러리즘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달리 형사처벌 이후에 교정기관에 수용되는 것으로 범죄행동이 종료되거나 휴면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에게 교도소는 또 다른 싸움의 장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정기관 역시 통합 대테러시스템에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국내 통합 대테러 시스템 구축에 흥미로운 생각해볼 만한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