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대상시설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 강화방안

Abstract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확산은 우리사회에도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지고 있다. 비록 아직 테러공격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 내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우려가 있다. 2016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점증하는 테러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노력의 중요한 한 전진이다. 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과 관계기관 행위를 규율하는 행정법으로서의 성격과 테러범 처벌을 위해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법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테러범죄 요건과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 및 테러피해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정부는 실제로 테러예방 및 대응, 그리고 테러피해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활동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해 제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