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정한 의료인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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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배승민 | - |
dc.contributor.author | 이선구 | - |
dc.date.available | 2020-02-27T21:42:20Z | - |
dc.date.created | 2020-02-12 | - |
dc.date.issued | 2017 | - |
dc.identifier.issn | 1229-8069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6990 | - |
dc.description.abstract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대한의료법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의료법학 | - |
dc.title |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정한 의료인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Policy suggestions for active reporting of medical professionals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의료법학, v.18, no.1, pp.143 - 169 | - |
dc.identifier.kciid | ART002241434 | - |
dc.citation.endPage | 169 | - |
dc.citation.startPage | 143 | - |
dc.citation.title | 의료법학 | - |
dc.citation.volume | 18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배승민 | - |
dc.subject.keywordAuthor | 아동학대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기발견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신고의무자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의료인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신고활성화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ild abuse | - |
dc.subject.keywordAuthor | early dete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medical professionals | - |
dc.subject.keywordAuthor | duty to report | - |
dc.subject.keywordAuthor | systematic support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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