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펀든 보고서 이후 영국 성매매법제의 변화

Abstract

하트-데블린 논쟁은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울펀든 보고서는 그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는 울펀든 보고서가 나온 이후 영국의 성매매 관련 형사법제의 변화를 고찰한다. 성매매와 관련한 울펀든 위원회의 검토와 권고는 성판매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호객하는 행위를 금압하는 데 집중되었고, 이는 1959년 노상범죄법(Street Offences Act, 1959)으로 입법화되었다. 성매매에 관한 영국의 형사법적 규제는 1956년 성범죄법과 1959년 노상범죄법에 따라서 새롭게 체제가 잡혔고, 이를 “울펀든 체제(the Wolfenden system)”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성매매 자체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되, 성판매여성의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유곽운영을 금지하며, 여성을 성판매에 유인하거나 성매매 수입에 기대어 사는 행위와 성매매에 사용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울펀든 체제 성립 이후 영국의 성매매 관련 형사법제의 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990년대 후반까지는 한편으로는 성판매여성의 호객행위에 대하여 구금형을 폐지해서 성매매에 대한 금압을 완화하기도 하였지만,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성판매여성을 물색하는 행위를 새로 범죄로 규정하는 등 보수적인 면이 두드러졌다. 1997년부터 10여년 동안 노동당 집권기의 성매매정책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와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성매매 수요를 억압해서 성매매를 근절하려고 하는 급진 여성주의 경향을 보였다. 이후 최근에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생각까지 포함해서 성매매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사회에 알맞은 정책을 다시 신중하게 모색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하트-데블린 논쟁은 냉전기의 안정을 배경으로 하나의 사회를 단위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후 세계화와 급진 여성주의의 대두는 성매매에 관한 논의의 지형을 그때와 전혀 다르게 바꾸어 놓았다. 법도덕주의와 자유주의에 급진 여성주의가 더해져서 각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최근의 논의가 다시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정책들 사이에서 신중해지고 있는 면은 급진 여성주의의 교조적인 면모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