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제도 변화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전가격과 관련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정도를 실증분석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연구대상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으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전(2013, 2014, 2015)과 시행 후(2016년, 2017년, 2018년)로 구분하여 동 제도 시행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표본은 KIS-VALUE Ⅱ 데이터베이스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된 제조업 1,050개, 도소매업 582개, 서비스업 138개 총 1,770개 기업을 추출하여 SPSS 24.0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가설 1]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조세회피 정도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DIFGR(매출총이익률괴리도), DIFO(영업이익률괴리도)가 높으며, NRGR(매출총이익률근접도)이 낮아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해외관계사와의 거래를 이용한 이전가격 조정 등의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낮추어 조세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전보다 시행 후 조세회피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설 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해외관계사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DBEPS(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전후의 더미변수)와 RSALERATIO(해외관계사매출거래비율)의 상호작용변수가 종속변수 DIFO(영업이익률괴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해외관계사매출거래를 이용한 이전가격 조정은 줄어들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DIFGR(매출총이익률괴리도), DIFO(영업이익률괴리도), NRGR(매출총이익률근접도)에는 유의한 영항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의 조세회피 행태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분석한 연구로, 동 제도시행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가 과세당국의 세원확보 및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