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관련 주요쟁점에 관한 이론적 접근

Abstract

연구목적: 이 연구는 대공수사권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Peters(1992)가 제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세 가지의 광범위한 접근법인 ‘목적-지향적 접근’, ‘환경적 결정주의’, ‘신제도주의’를 적용하여 함의를 이끌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현행 관련 법체계, 해외 정보기관들의 수사권 보유현황, 그리고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선행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을 위한 세 가지 이론적 모델을 대공수사권과 관련하여 적용해 보았다. 결과: 연구의 주목적인 이론적 접근방법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지향적 모델’에 따르면,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기존의 조직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합목적적 ‘조직 재창조’라는 법률적인 부분의 보완과 함께 국정원 직원의 직무를 재검토하고 과정-지향적 사례를 도입하여 조직의 개혁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환경적 결정주의 모델’에 따르면, 국가의 안보와 관련하여 민감한 부분을 모든 국민에게 일일이 노출시키지 말고, 국가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제시와 실천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신제도주의 모델’에 따르면,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그 조직 문화 등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이러한 이론적 모델을 통한 결과의 제시가 실무에 적용되기에는 한계점이 있겠으나, 국가 대사의 신중성을 확보하고 객관성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