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보장 개혁의 방향

Abstract

본고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둘러싼 찬반 논쟁, 특히 기존 소득 보장 제도와의 경쟁 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고찰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옹호한다. 기본소득은 사회 보험이나 공적 부조보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기존 소득 보장 제도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강화하며 많은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를 극복하여 더 높은 재분배 효과를낼 수 있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시에는 기존 소득 보장 제도에서 기본소득아래의 부분만 대체함으로써 빈곤층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다. GDP 10% 수준의 ‘재정 중립적’ 기본소득은 기존 재정 지출 구조의 개혁과 보편적 증세 및 부자 증세의 결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나아가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를 완전 대체하는 GDP 16%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 준다. 동시에,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고용 관계에 기반한 기존의 소득 보장 사회 보험(고용보험과 공적 연금)은 재분배 기능 없는 소득 비례의 ‘소득 보험’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및 세대 내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