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효과 연구

Abstract

최근 가습기 살균제, 휴대용 배터리 폭발 등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문화의 확산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품안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안전정책 시행에 따른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 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 위해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위해정도를 나타내는 소비자안전지수를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2017년~2019년의 3년간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위해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상품목별 위해심각도를 설정하고 소비자안전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하여 대상품목, 연령구분 등 위해발생 요인이 위해발생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소비자안전지수는 2017년, 2018년, 2019년 순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대상품목별로는 전기용품이 제일 높고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순으로 소비자안전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9년의 경우 소비자안전지수는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모두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안전정책 시행의 효과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