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변의 무력 확충의 대비한 핵무장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북한의 핵 실험과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 대응방법으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지뢰, NLL 침범 등 군사적 도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번 2017년 9월 3일 풍계리에서 실행된 제 6차 핵실험은 그 정도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리틀 보이(Little boy)’의 10배에 이를 정도라고 추정된다. 핵실험 추정치보다 작은 규모의 핵폭탄이라 할지라도 서울 상공에서 터질 경우 최대 630만 명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고조되는 남북긴장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그 대상이 핵무기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가능 한 군사정책인 ‘3축 체계’와 ‘전술 핵 재배치’, 그리고 ‘자체 핵무장’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서 ‘자체 핵무장’에 무게를 두어 자체 핵무장을 완료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아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