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가능성 및 테러전담 통합기구의 필요성 : 각국의 테러 대응 기구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테러에는 전통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이 있으며, 현대사회에서의 뉴테러리즘은 과학적인 발달로 인한 생화학 무기, 사이버테러, 핵무기 테러 등이 있다. 그 중 여러 국가가 EMP 설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EMP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북한과 긴박한 대치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는 테러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대응방안이 미흡하다. EMP탄은 폭발 시 발생하는 전기장에 의해 주변 전기장이 강력한 진동을 받는 펄스파로 지상 및 지하 수십 미터 내 장비의 전자회로를 녹이고 전자장치를 모두 파괴한다. 이러한 EMP 공격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막대한 피해와 그 혼란으로 야기될 인명피해는 2차, 3차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테러대응체제를 살펴 본 후 국내 테러대응 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