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데블린 논쟁의 연대기적 고찰

Abstract

법이 도덕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는 법철학의 주된 주제 중 하나이다. 하트-데블린 논쟁은이 문제에서 현대의 고전으로서 큰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그런데 그 논쟁에 대한 우리의 연구와 논의는 데블린의 맥커비 강연과 하트의『법, 자유, 도덕(Law, Liberty, and Morality)』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두사람 사이의 논쟁이 꽤 오랫동안 다수의 강연과 기고로 진행되면서 발전한 면에 주목하고, 위의 두 글을 포함하여 두 사람의 논쟁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편의 글들을 연대기적으로 개관하여 이후 관련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이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사람의 논쟁을 연대기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그 논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들과 각자의 논변에서 취약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이 자신들의 논변을 발전시키고 심화한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논쟁의 계기가 된 맥커비 강연 이후 하트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데블린이 내어놓은 글들을 봄으로써 두 사람의 논쟁을 보다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반을 마련하였다. 셋째，두 사람의 논쟁은 관행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주제로 삼았지만, 그 과정에서 형벌의 정당화 근거，민주주의의 의의, 실천적 신념의 정합성 등 따로 또 깊이 논구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데블린의 맥커비 강연과 하트의 『법, 자유, 도덕』을 넘어서 두 사람의 논쟁 전체를 개관한 이 연구가 이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