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활동에서의 드론의 활용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 미국의 사례에 관한 연구

Abstract

오늘날 드론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연방보안기관들과 법집행기관들은 국가안보활동에 드론을 활용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드론의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드론을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는 국가안보활동의 목적으로 정부기관들이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드론운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관심을 제고하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 연방기관들의 국가안보활동에서의 드론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에 대해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치안분야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수정헌법상에서의 판례 및 관련 쟁점들과 연방정부의 입법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논문은 국내의 국가안보활동에서의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