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환자 가구의 의료비 지출 형평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2015년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증질환 환자를 포함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가구 단위이며 대상 중증질환은 암·심장 질환·뇌혈관 질환이다. 형평성 분석 지수는 집중지수와 카크와니 지수를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고소득층에서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쉬워 의료비 지출이 많지만, 부담 능력을 고려했을 때에는 저소득층이 부담 능력에 비해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은 아직 저소득층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비교할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암의 병기와 같은 중증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한 의료형평성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