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내실향민에 대한 지역적 해결 방안

Abstract

분쟁, 폭력, 개발프로젝트, 재난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를 떠나 해당 국가 내에서 국내실향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국내실향민은 2020년 한 해 분쟁 및 폭력 등으로 아프리카, 중동 등 149개국에서 4,050만 명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내실향민 문제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국내실향민은 2020년 한 해 1,21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국내실향민 수의 30%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가가 국내실향민을 보호할 수 없거나 또는 보호할 의지가 없고,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원할 수 없거나 또는 지원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프리카연합(AU)의 국내실향민 보호 및 지원 방안은 이와 같은 국내실향민 문제에 대해 지역기구가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AU는 아프리카 지역 내 국내실향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협약(캄팔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실향민 문제에 대한 AU의 적극적인 참여 및 다양한 지역행위자들의 협력을 규정하면서, 국내실향민에 대한 국가의 독립적인 보호 능력 및 의지가 부족한 경우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및 AU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UN헌장에서는 UN체제와 지역기구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기구 및 지역적 합의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기구는 UN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적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회원국, 지역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역기구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특정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AU의 캄팔라 협약과 같은 지역적 해결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내 국내실향민 문제에 적합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