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과 정보에 대한 논의: 국가안보에서의 전략과 정보의 의미와 관계

Abstract

여전히 전략과 정보의 명확한 개념과 관계가 정리 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의 불명확함은 안보분야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지식과 전문성의 축적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안보업무를 수행 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준다. 안보 즉 시큐리티(security) 는 “근심이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 또는 정부는 자신의 주권 범위에 속한 구성원들의 “근심이나 불안이 없는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한 존재의 이유이다. 대체로 안보는 국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안보 의 영역과 국내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는 치안의 영역으로 나뉜다. 여기에 최근 사이버 공간 이 의미 있는 삶의 공간으로 편입되면서 사이버 안보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분은 개념적 원론 적 구분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국가안보와 치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의 구분은 불분명하며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21세기의 뚜렷한 현상이다. 안보를 실행하는 두 축은 전략과 정보이다. 전략은 안보라는 목 표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 즉 “어떻게”에 해당한다. 반면 정보는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 변 환경과 위협 상대방, 그리고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알고-실행해 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정보-전략으로 연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안보 목표를 위해 전략과 정보를 정확히 이 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전략과 정보에 대한 것이다. 치안을 포함하는 국가의 안보활동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제고는 이 전략과 정보의 개념과 그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 다. 특히 국가안보와 치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이 불분명하게 혼재되어 작동하는 21세기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개념정의와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시도되었으며 오늘날 21세기 국가안보와 치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가 뒤섞인 복합안보환경에서 어떻게 전략과 정보를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 글은 정보와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효과적인 안보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전략의 사이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성공적인 안보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다시 전략 수행의 성공-실패의 피드백이 다시 정보로 환원되어 수정된 전략이 다시 적용되는 사이클이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