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연구를 위한 건보공단 빅데이터의 의의와 한계: 서울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Abstract

소득분배지표의 측정을 비롯한 소득분배의 연구에 있어 기존의 가구조사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의 장단점을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건보공단 자료는 전국민의 시장소득과 공적연금소득 및 부동산 재산세 과표를 각각 2003년 및 2005년부터 패널로 구축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특히 지역 차원의 소득분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시장소득도 아직은 미비하고 가처분소득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행히 시장소득의 파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조만간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사업소득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까지 인별로 사업소득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끝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분배 지표의 개선과 지역 단위의 소득분배 지표 측정을 위해 서베이 자료와 행정자료의 결합을 비롯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