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회 담임목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대다수는 장로정체를 취하고 있다. 이 장로정체는 지교회와 그 상급 단체인 노회, 그리고 그 상급 단체이면서 최고 기관인 총회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은 상하관계에 있지만 각기 독립 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지교회의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 의 위임을 통하여 선임된다. 이렇게 선임된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대표이 면서 또한 노회 및 총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담임목사와 지교회 사이에는 담임목사를 수임인으로, 지교회를 위임인으 로 하는 위임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교회는 언 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 지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교회는 분쟁을 조기에 수습하는 방법의 하나로 담임 목사의 해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