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통령박근혜 탄핵인용결정으로 촉발된 궐위사태 아래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로 당선된 제19대 대통령은 제6공화국 헌법 아래에서 선출되었던 이전의 대통령과 달리 임기만료일 논란을 내포한 채 임기를 개시하였다.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로 제19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결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은 2022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헌법적 차원에서 타당하다. 헌법문제에 해당하는 대통령 임기만료일 결정에 법률적 기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이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위법인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적 차원과 헌법 개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