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R&D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중소기업 TFP 측정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한주동 | - |
dc.contributor.author | 진영헌 | - |
dc.contributor.author | 김홍범 | - |
dc.contributor.author | 이상헌 | - |
dc.date.accessioned | 2022-06-23T05:40:20Z | - |
dc.date.available | 2022-06-23T05:40:20Z | - |
dc.date.created | 2022-06-23 | - |
dc.date.issued | 2020-05 | - |
dc.identifier.issn | 1598-1347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4757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총요소생산성(TFP)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R&D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이며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회계정보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정보 자료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정부지원 R&D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연계한 후, 성향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4 가지이다. 첫째 생산함수 추정결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2011년도 3.72배에서 2018년 5.23배). 셋째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미수혜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원 사업 전까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원 사업 후 상향 추세로 반전되었다. 넷째 지원 사업 후 1년차 수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은 미수혜 기업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성향매칭을 통해 설정한 대조군에 비해서는 작았다.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수혜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R&D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정책목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R&D사업이 단순 시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기술경영경제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기술혁신연구 | - |
dc.title | 정부지원 R&D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중소기업 TFP 측정 | - |
dc.title.alternative | TFP Measurement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ed R&D Projects for SMEs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doi | 10.14386/SIME.2020.28.2.6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기술혁신연구, v.28, no.2, pp.63 - 100 | - |
dc.identifier.kciid | ART002594416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100 | - |
dc.citation.startPage | 63 | - |
dc.citation.title | 기술혁신연구 | - |
dc.citation.volume | 28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홍범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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