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노동당규약 개정에 따른 대남혁명전략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고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당규약에는 40여 년간 당규약에 명시되었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남혁명전략, 즉 공산화 혁명의 목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한국에 대한 공산혁명 목표 달성은 현재 한국 헌정체제의 소멸을 뜻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변화 여부를 따 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김일성 교시, 노동당 규약 및 핵심적인 공산주의 혁명이론을 분석하였다. 위 세 가지는 북한체제와 인민들에게 지상명령(至上命令)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구 바탕 자료로서 신뢰성이 높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산화 목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체제존립 및 정통성 문제와 직결된다. 노동당 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지만, 같은 뜻의 북한식 표현인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전략의 변화는 없다. 이는 북한의 ‘정치사전’과 여타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강력한 국방력으로....통일을 앞당기고”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강력한 국방력’에는 북한이 대남 비대칭 전력으로 개발 중인 핵무기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 국방력을 통일전략, 즉 대남혁명전략에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 은 대남혁명전략에 있어 중대한 변화요 우리에게는 심각한 안보위협 상황이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대남사업 담당 책임자 김여정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였다. 북 한은 현재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체제생존과 노동당의 최종 목적인 ‘전국적 범위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핵무기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핵무기를 활용한다면, 소위 ‘한국에서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민족해방), ‘남한체제 전복 및 인민민주주의정부를 수립’(민주주의혁명)하는 목적 달성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 의 대남전략 의도와 향후 추이에 대해 우리 학계와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