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승계유형이 기업의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함으로서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승계로 인한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원활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가업승계기업의 승계 전·후의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가업승계 유형을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로 세분화하여 승계 전·후의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 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도까지 외부감사대상법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승계법인의 승계 후 이익조정 수준은 승계 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승계 후 이익조정 수준의 감소는 소유권 승계기업이 경영권 승계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업승계법인의 승계 전과 승계 후에 조세회피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승계 후 조세회피 수준은 소유권 승계기업이 경영권 승계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업승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세제혜택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가업승계 유형에 따라 신임경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승계 유형이 기업의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가업승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