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트라일레마, 해결방안을 찾아서

Abstract

본 연구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노후소득 유지를 통한 소비 평탄화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해소의 두 목표를 다 달성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트라일레마(trilemma)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노후 소득의 유지는 강제저축이자 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안정화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 두 대안의 검토 결과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A급여를 분리해내는 구조개혁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을 밝힌다. 즉,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연금과 통합하여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적 기초연금 또는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의 차등지급형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또는 기여에 비례하는 수익비 1의 보험수리적으로 공정한(actuarially fair)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