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양형개혁을 위한 양형위원회의 상시 임무

Abstract

양형기준제가 도입된 지 약 15년이 되었다. 이제 대다수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었고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매우 높다. 양형위원회는 개별적, 점진적 양형기준 설정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 양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양형기준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보다 성공적인 양형개혁을 위하여 양형위원회가 지속적인 상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양형위원회의 상시 업무에는 양형기준의 지속적인 수립과 개정, 양형기준의 준수와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점검, 양형기준의 홍보와 교육, 양형정보의 공개, 바람직한 양형정책 특히 교정정책의 수립 등이 포함된다. 양형위원회가 상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양질의 양형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어 실증적 기반에서 양형기준제가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좋은 양형데이터베이스 및 양형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고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 작업은 다양한 형사사법기관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아쉽게도 지금껏 한국 양형위원회의 상시 업무 수행 모습은 그동안 양형기준 수립과 개정에 기울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양형자료를 수집하는데 다소 미흡하였고 나아가 양형기준 실행에 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양형정책 연구 및 교육 등도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 양형위원회가 최초 입법 취지와 달리 대법원의 산하 기구처럼 운영되면서 법관을 위한 참고적 기준을 만드는데 만족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위원회가 상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바라는 양형개혁은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속적 과업이고 양형위원회도 위 과업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