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여론의 다양성 확보 측면을 중심으로-

Abstract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사상과 의견의 존재를 전제로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민의 정치적 사상과 의견의 형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주권자의 주권 행사가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생명선과도 같은 필수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민주주의의 형성 및 유지·발전이라는 목적을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 각계각층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최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태로는 ① 법조기자단의 폐쇄적 운영 문제, ② SBS의 모기업인 TY홀딩스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초과 보유 중인 SBS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문제, ③ 지방언론매체의 고사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들 일련의 사태는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로서 적절한 헌법적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① 다양한 복수의 매체가 다양한 시각을 통해 법원과 검찰청을 취재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법원과 검찰청을 관리하는 공물관리주체는 기자단 가입 여부를 기존의 기자단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기자단 가입 여부에 대하여 능동적·주체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② 현행 방송법 시행 당시 SBS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TY홀딩스는 방송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BS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지방언론매체의 존립은 지방자치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국가는 최근 상설법으로 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지방언론매체에 대하여 재정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포털 또한 뉴스 서비스에서 지역 카테고리를 정치, 경제 등의 카테고리와 대등하게 배열함으로써 이용자가 지역 뉴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환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