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을 포용하는 평등의 이상과 복지국가 - 롤즈의 정치이론에 대한 키테이의 의존비판에 관한 연구 -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키테이(Eva Feder Kittay)의 의존비판을―롤즈의 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철학적으로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복지국가 논의를 위한 규범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키테이의 의존비판(dependency critique)은 사회계약론의 기반 위에 칸트의 도덕철학을 구성주의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이론을 제시한 롤즈를 겨냥하고 있다. 그렇다면 롤즈의 정치이론에 대한 키테이의 의존비판은 정당한가? 그동안 시도되었던 롤즈 이론에 대한 변론은 키테이의 의존비판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키테이의 의존비판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지지할 어떠한 평등의 이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평등의 이상은 정의윤리와 돌봄윤리를 어떻게 재정립하여 새로운 복지국가의 규범적 토대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을 통해 본 연구는 키테이의 의존비판이 롤즈의 구성주의 자체를 겨냥하지 않고 구성절차에 전제되어야 할 새로운 평등의 이상, 즉 의존을 포용하는 평등의 이상을 새롭게 제안함을 밝힌다. 키테이는 자신의 의존비판을 통해 정의론의 절차적 논의에 그것을 녹여내고 모든 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평등의 결과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는 정의윤리와 돌봄윤리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복지국가 논의를 위한 포괄적 규범의 도출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키테이의 의존비판은 단순히 정의윤리에 대하여 돌봄윤리를 주장하기 위한 철학적 논거 이상의 의미로 읽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