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 분석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요인 분석: 사업성과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Abstract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지역의 자생력을 키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민간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재정부담의 경감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유리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필연적으로 민간의 자본 참여가 필요하며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선행연구 분석과 2차례의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AHP 분석을 위한 구조와 요인을 정리한 후 AHP 분석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AHP 분석 결과, 대분류에서는 사업성 지표가 사업구조 지표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위항목에서는 사업위험회피–투자확대방안–재무지표-수익구조–민간자본투자구조–사업주체–사업유형–사업참여방식 항목 순서로 가중치가 분석되었으며, 세부요인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상위 10개의 순서는 토지확보–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입지–수익성-자본이득–인센티브부여–지자체참여–리츠(REITs)-신용보강-민관합동사업 요인 순이었다. 3개 부문(공공･민간･학계)으로 구분한 결과에서 민간부문은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안정적인 토지확보･양호한 입지･인허가 위험과 직접 관련된 지자체참여 요인은 사업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투자확대방안 항목의 용적률 확대 및 용도전환 요인은 적정 수익률로 안정적인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자본투자구조 항목의 리츠(REITs)요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본구조로 위험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구조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부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민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위 5개 세부요인(토지확보･입지･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리츠(REITs)･지자체참여)을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의 핵심요인으로 선정하고, 핵심 5개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