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판례분석 및 영업비밀 보호방안 연구

Abstract

산업스파이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세계적 현상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산업스파이의 주요무대가 되고 있다. 기업의 생존, 국민경제,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 논문은 산업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판례에 나온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보호전략을 도출하였다. 사건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원의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판례 160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스파이 판례 사건 내용을 판례제목,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결과 피고유형, 침해방법, 유출수단, 사용방법, 공개범위, 위반사항 등 산업보안 전략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구분하고 엑셀표로 만들어 통계 및 내용 분석을 하였다. 정책시사점으로 최소한의 기본적 영업비밀관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비밀유지, 퇴사시 비밀반환 제도화, 비밀유출 모니터링, 이동식 저장장치 등록관리, 퇴직후도 관리, 국외출장시 보안, 국가 차원의 보안교육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