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와 적법절차

Abstract

1995년 형법 일부 개정으로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위 개정 이전에는 선고 당시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간과한 경우에만 집행유예 취소가 가능했다. 이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도 집행유예 취소 절차가 개시된다. 법원은 위반 여부 및 위반 정도에 관하여 검토 후 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집행 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유예된 형이 집행되는데 통상 취소대상자는 구금된다.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므로 취소 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같은 수준의 보장은 어렵지만 취소대상자의 지위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보장이 필요하다. 구두변론을 통하여 취소대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 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소대상자가 유치되어 있거나 빈곤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요청이라 하겠다. 특히 보호관찰 등 조건부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서는 위반사실의 존부와 위반의 중대성에 관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법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이 단지 취소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최소한 보장에도 미치지 못한다. 취소 재판에서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 에서 부당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