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정부당파성: 비례대표제는 여전히 중도좌파정부에게 유리한가?

Abstract

비례대표제는 여전히 중도좌파정부에게 유리한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선거제도가 정부당파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즉 다수대표제는 우파정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좌파정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결과를 보면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여전히 우파정당의 집권 비율이 높지만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좌파정당의 집권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좌파정당의 집권 비율이 낮아졌는가? 본 연구는 비례대표제와 중도좌파정부의 친화성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화의 심화에 따라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중도좌파정부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던 노동집단이 다양한 정책선호를 갖는 내부자와 외부자로 이중화되면서 기존의 중도좌파정부로부터 이탈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했고 대표성이 높은 비례대표제 하에서 이러한 유권자의 선호 변화가 정당별 의석확보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선진민주주의 17개국을 분석한 결과, 비례대표제 하에서 노동시장 이중화가 증가할수록 정부당파성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이 중도좌파로부터 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