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기민주의 복지국가 고용정책 변화와 정당정치: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다른 기민주의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는 남성 정규직 중심의 고용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1980년대부터 일련의 개혁정책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했다. 왜, 그리고 어떻게 네덜란드는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기존의 고용정책에서 탈피해 새로운 고용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을까? 틸린(Kathleen Thelen)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 변화 과정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동학, 그 중에서도 정당들의 전략적 선택에 주목한다. 탈산업화 시대 유동층의 증가로 지지율 감소에 직면한 정당들은 기존 지지기반의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중첩’ 전략과 ‘전환’ 전략을 펼쳤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고용정책 변화가 기민당의 제도 중첩 전략과 노동당의 전환 전략이 맞물린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1980년대 집권한 기민당은 기존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 수준을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는 투 트랙의 고용정책을 병행 추진했다. 뒤를 이어 1990년대 연립정부를 주도한 노동당은 급증한 시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유연안정성 법안을 만들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네덜란드에서 하나의 대안적 선택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