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원화와 반응성의 정치: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과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정치경제

Abstract

서비스업 고용 창출은 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가? 높은 서비스업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마다 임금 불평등 정도는 다양한가? 이 논문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체제가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탈산업화 시대 임금 불평등에 주목한 기존 비교정치경제 연구들은 대부분 좌파정당의 역할에 주목한 반면, 이 논문은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좌파정당이 약하더라도 중도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 하에서는 이념적 유연성과 중재의 정치를 강조하는 중도정당의 정책 방향으로 좌우 정당들이 수렴하는 구심력이 작동해 각 정당이 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저숙련 서비스업 노동자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리라는 것이다. 중도정당이 존재하는 10개 선진 복지국가들의 1980-2007년 기간의 데이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와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